2019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

2019. 1.

학자금대출부

2019년 1학기 주요 개선 사항

󰊱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기준금리 및 시중 조달금리 인상 추세 등에도 불구하고 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직전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 및 저금리 기조 유지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 완화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ICL 상환유예기간 이내에 한하여 의무상환 개시여부와 관계없이 특별상환유예 신청기회를 부여하여 경제적 곤란자 지원 강화

단,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사유 중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에 한함

󰊳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 변경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한도를 기존 학기당 15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하여 대학(원) 미등록에 따른 생활비 대출금 반환의 용이성 제고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참고

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19학년도 1학기 기준)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

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

기준

소득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소득구간 제한 없음

신용

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2.20%)

고정금리(연 2.20%)

대출조건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9년 기준 연소득 2,0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대출단계

재 단

학 생 / 학부모

대 학

단계별

업무 내용

대출준비

- 홈페이지 정비

- 실행 전산 시험 가동

- 업무처리기준(안) 작성

- 대출 금리 고시

- 대출 상담

(학생)

- 공인인증서 발급

-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학부모)

- 공인인증서 발급

가구원 동의

- 등록(수납)일정 확정

- 수납일정 등록

- 대표계좌 등록

학과 정비(선취업 후진학 등)

대출신청

- 신청자 확인

- 제출서류 확정

- 금융교육 이수

- 대출신청서 작성

-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 확인

- 신청자 확인

신청 및

서류 완료

- 제출서류 확인·처리

- 오제출, 미제출시 통보

- 서류 완료 통보

- 소득구간 산정 요청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선취업 후진학 제도 신청

- 제출서류 확인·처리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수납원장 업로드

분납정보 업로드

(대상자 존재 시)

대출심사

- 심사진행

(신용도판단정보, 연체정보, 성적, 연령, 대출한도, 중복지원정보, 대출제한대학 등)

- 거절사유 확인

- 소득구간 산정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 승인 심사

- 거절사유 확인 및 해소

(신용도판단정보 등 보유자, 연체거절, 성적거절, 연령거절, 중복지원정보 보유자, 대출제한대학 등)

- 대상자 확인

(학적정보 업로드)

- 요건미달자 특별추천

(특별추천 서류 확인)

대출승인

- 대출승인 통보

- 수납원장 확인

- 수납일정 확인

- 등록금 납부일정 확인

- 대출금 지급신청

- 수납원장 추가 업로드

분납정보 추가 업로드

- 기등록자 관리

대출실행

- 모계좌 잔액 확인

- 대출조건 등 입력

- 대출 약정 체결(핵심설명서 제공)

- 대출 실행 완료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

- 추가 등록일정 입력

사후업무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제도 운영

- 미성년자의 가구원에 대출사실 통지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신입생군 최종등록자 업로드

- 재학생 생활비 우선실행자 기등록 정보 업로드

- 재학생 학적변동 관리

- 등록금 반환

(신(편)입생 추가대출 등)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6주) 감안, 등록마감 6주 전 대출신청 권장* (예: 2월말 등록마감 → 1월 중순 이내 신청)

* 단, 1학기 소득인정액을 당해연도 2학기에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권장기간 미적용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시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1.9.∼4.17.(09:00∼24:00),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1.9.∼4.17.(09:00∼17:00)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전환대출 실행기간: 1.9.∼5.9.(09:00∼17:00)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소득구간에 맞게 취업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5) 분할납부 연계대출 신청기간: 1.9.∼5.8.(09:00∼24:00), 실행기간: 1.9.∼5.9.(09:00∼17:00)

주의사항

- 등록금대출 신청 마감일은 14:00 마감,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 대출 신청 마감일은 18:00 마감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4.2.(화) 18:00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소득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대출제도 주요내용

1

정부 학자금대출 제도

사업 목적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사업 개요

대출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복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게 대출 지원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ㅇ 대출 금리: (19.1학기) 연 2.20%

ㅇ 대출 제도 및 한도

대출 제도

제도 특징

대출 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등 소득발생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입학금 + 수업료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정부보증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총 대출한도에 포함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

* 대출한도: 대학(전문대포함) 4천만원,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6천만원, 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9천만원 (상세내용은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참조)

대출 일정 (19년 1학기)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등록금 대출

신청: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8.)

실행: 1.9.(수)~4.17.(수) (분납연계대출: 1.9.∼5.9.)

생활비 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9.(수)~5.8.(수)

실행: 1.9.(수)~5.9.(목)

대출 준비

1

대출 금리

관련 법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1조(대출 금리)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

금리 결정

(19.1학기) 연 2.20%*

* 매년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 대출원리금의 상환율 등을 고려하고 재원 조달 금리를 감안하여 매 학기 대출 시작 전 학자금지원제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결정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는 교육부장관이 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변동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 고정금리 적용

* 대출 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11조에 따라 5년을 상환 기한으로 하는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직전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2

대출 상담

학생 및 대학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이하 홈페이지”)고객상담센터(1599-2000) 등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관련 상담 가능

대학 담당자는 관리자포털 및 교직원 Hot Line(1599-2280)에서 상담 가능

상담 채널

상담 방식

상담 내용

비 고

홈페이지

(www.kosaf.go.kr)

안내문 게시

학자금대출제도 전반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등)

업무

시간 내

(09:00∼18:00)

FAQ

학자금대출 관련 주요 질의사항 문답

1:1 e-mailing

학자금대출 관련 질의사항 문답

콜센터

(1599-2000)

유선전화 응대

교직원 Hot-Line

(1599-2280)

유선전화 응대

3

신청 전 준비사항

준비 단계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공인인증서를 필히 한 후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 등록 후 매 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내 신청

소득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동의필요(단, 대학원생은 가구원동의 불필요)

최초 1회 동의만 하면 학생의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별도 동의 불필요(단, 가구원 변동 시 재동의 및 각 자녀별 개별 동의 필요)

가구원 동의 : 소득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학자금대출 소득구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대출 신청

단 계

내 용

1단계

공인인증서 준비(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2단계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3단계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 금융 및 대출제도에 대한 e-러닝이수 또는 e-러닝 자가진단으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대출 신청

1

신청 자격

공통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3’으로 표시된 자)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

대출심사일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신청자 본인이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 13)인 경우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허용되며, 행정안전부 거주상태코드가 14(재외국민출국신고자), 16(재외국민출국자), 44(재외국민거주불명자)재외국민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 불가*

* 재외국민이 학자금대출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법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12조(영주귀국의 신고)에 따라 해외이주 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 후 주민등록을 완료해야 함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소속 대학의 학기당 최저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교육부(또는 재단)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만 35세 이하 학부생

단,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 아래의 어느 하나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허용

- 학위과정명: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과정,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만 55세 이하*의 국내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분할납부 연계 대출

ㅇ 대출제도별로 신청 자격은 일시납 대출과 동일

- 대학에서 수납원장 정보 업로드 시 분할납부 정보 확인

- 분납대출 신청기간 종료 전까지 학교에서 반드시 분납정보 등록

2

신청 방법

신청 절차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버튼

신청 동의 및 서약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동의

신청 정보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대출 신청

* 단, 소득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신청 접수

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완료 후 1~3(영업일 기준) 후에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및 제출 대상자일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접수 완료

가구원 동의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 부모, (기혼) 배우자

동의방법: 온라인 동의(www.kosaf.go.kr) 및 오프라인 동의*

* 가구원이 외국인 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고령 또는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 동의 서류로 제출 가능(콜센터 1599-2000)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각 가구원 당 1매 제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모든 가구원이 포함된 1매 제출)

신청 기한

학부생의 경우 소득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최소 6주 전까지 신청 권장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가능

-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가능

단,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일자 및 마감시간 내에 대출 실행 가능

3

서류 제출

서류 제출대상자 확인

ㅇ (재단) 학생 입력정보 확인

- 신청 완료일에 행정안전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학생이 입력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정보 송·수신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내용, (대법원) 가족관계정보 내용

ㅇ (학생)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서류제출 방법

ㅇ 홈페이지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서류 제출 버튼 클릭]하여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모바일 업로드: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그인>서류제출>사진파일 업로드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제출서류의 위·변조 및 부실자료 제출 시(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 포함) 해당 학생의 대출심사 중지 및 일정 기간 대출 제한

- 대출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간

- 대출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간

모든 서류처리, 가족정보확인 및 소득구간 산정 관련 내용은 재단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에 따름

방문·전화 등으로 대출심사 관련 기망을 시도한 경우 등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영상자료, 녹취내용 등)가 있는 경우 대출제한이 될 수 있음

장학재단법제50조의4(자료요구 및 질문)에 따라 학자금 대출자 및 신청자의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 및 질문할 수 있음

제출 서류 안내

* 필수 서류 (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 가구원 확인 관련 상세 제출서류(재외국민/외국인 가구원 처리기준서류징구 기준서류처리대상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심사 대상 등)는 별도지침* 참조

* 2019년 1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 준용(변경사항 포함)

(대법원·행정정보공동이용)가족관계 전산정보 불일치자 대상 서류징구 기준

구분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또는모)주1)

 

 

생존

이혼 후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 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 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 단절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주2)+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 단절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사망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외국인

실종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외국인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이혼 후 관계 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실종 등 서류주2)+주민등록등본주4)

+ 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학생)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 단절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혼인관계증명서(학생)주8)

 

배우자 실종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실종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서류 확인 시,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민원24’(minwon.go.kr), 대법원(efamily.scourt.go.kr)을 통해 출력 가능

-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이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제적등본 예외)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 ‘전호주와의 관계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 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학생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 선택 서류 : 복지자격서류 (복지자격 전산정보 불일치 대상에 한하여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범위

인정 범위: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 또는 소득재산 조사 전 아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판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의 수급권자

구분

자격명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차상위계층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차상위자활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대상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

다자녀 적용 및 제출서류

다자녀가구: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 미혼: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 이상(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대출신청자의 자녀수가 3명 이상(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에 합산이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동의대상 가구원 확인

ㅇ 동의대상 가구원 가족관계 전산정보 확인

- 학생 및 가구원 기준으로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확인

동의대상 가구원 서류정보 확인 및 제외자 확인(전산정보로 확인 불가 시)

- 상담센터 전담조직을 활용하여 가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증명서 징구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가구원 및 제외가구원 확정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등 관련 정책은 매 학기 학자금지원 소득구간 산정지침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대학 추천

1

대학 추천 및 정보 제공

대학 추천

대학은 학자금대출 신청자의 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대출 신청자의 학점, 성적 및 대학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학사정보 제공

추천 시기

등록금, 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기간 내에 추천 완료

정보 제공방식

대학 교직원포털(관리자포털)에서 신청자 조회 후, 대상자 다운로드(엑셀)

대학은 신청자의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입력 후 각각 [학사정보관리] [수납원장관리]에서 개별 등록 또는 일괄 등록처리

ㅇ 학사정보·수납원장 오류 수정은 대출실행 전 단계까지만 가능

단, 생활비대출만 실행한 재학생의 수납원장 오류 수정 가능

정보 제공범위

ㅇ 대학 학적(학제, 학년, 학과, 학번 등) 및 성적(이수학점, 평점)

ㅇ 대학 해당학기 등록금 및 장학금 등 개인별 수납정보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ㅇ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C학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점(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지원 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대학 학칙에 의거하여 한 학기 성적 산출이 가능한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이며, 부분등록학기, 학점은행제(시간제, 전일제) 등 정규학기 외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1)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2)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3)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예시)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 신청학점 14학점, 학기말 성적 취득 시 3학점 과목에 F존재하여 F포함 백분위 성적 78점, 제외 82점일 경우

백분위 78(F과목 포함), 이수학점 11점(F학점 제외)

※ (예외)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시)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했을 경우, 직전학기(2-1) 본 성적 입력

4) 직전학기 성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 등의 절대평가 체제일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5)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국내대학 등록금 납부, 해외대학 이수학점 및 성적을 국내대학에서 인정한 경우)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6) 총이수학점, 총평균평점, 총평균백분위점수는 대학 학칙에 따라 성적 입력

추가 유의사항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

- 학점취득을 위한 초과 학기자*와 수료자**는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으로 업로드

* 복수전공, 재수강 등 목적으로 학점취득을 위해 정규학기(소속 학제별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기)를 초과한 학생(단, 졸업유예자 제외)

** 고등교육법제31조에 따라 소속대학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을 경과하고 학칙이 정하는 졸업이수학점은 취득하였으나, 그 외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수료자 중 대학 미등록한 경우 대출 불가(학사·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아님'으로 업로드)

-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는 특별추천 없이 전문대학 3회, 대학 4회까지 대출 허용

학생의 ’16년도 1학기부터의 초과학기 대출 건수를 포함하여 적용

단, 대학원은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졸업유예자

- 학칙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학생은 학적상태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로 업로드 및 대출 불가

이연복학자* 학자금 대출 지원 기준은 생활비는 지원하되, 등록금은 휴학 당시 등록금 납부 상태에 따라 지원 범위 결정

* 휴학 당시 등록금을 납부하고 이연처리를 한 자

휴학 당시 기준

(대학) 학사 및 수납원장 등록

지원 범위

등록금 대출을 전액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납부한 금액

생활비 대출만 가능

등록금 대출을 일부만

받은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등록대상, 금액: 기납부금을 제외한 차액 금액

등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재학(복학), 등록납부대상구분: 기등록

금액: 휴학 당시 자비 납부한 금액

특별추천(1회)을 통해 등록금대출 가능

생활비 대출 가능

ㅇ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생학적 입력 및 해당 학년 입력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 첫 학기 편입생입력, 학년은 연차로 입력

예시) 2+2년제 3년차는 3학년, 3+1년제 4년차는 4학년으로 업로드

약학대학 2+4년제 3년차 첫학기 편입생입력 및 3학년으로 업로드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재입학생으로 간주(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대학원 연구과정은 추천 대상 아님

3

특별 추천

대학은 대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특별추천

ㅇ 추천 대상: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상태인 학생

ㅇ 추천 방법: 특별추천 일반/취업후 상환 메뉴에서 대상 학생 특별 추천

ㅇ 추천 기준: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참고] 참조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성적 외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중 자비납부자는 특별추천을 통해 매 학기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 기간 내 등록금대출 지원 가능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분납 1회차 대출 실행 불가)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재학생 중 대출 실행 전 등록금 수납기간이 마감되어 부득이하게 당해 학기 등록금을 자비 납부한 경우 대학의 소명으로 특별추천 횟수에 미포함

ㅇ 추천 횟수 제한

- (성적 기준)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2회

- (성적 외 기준)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1회, 재학생 기등록자/ 납부자 중 자비납부자 1회

가능 횟수는 ’09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및 인정되며,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특별추천 횟수 계산 예시

재학생 기등록자이면서 성적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항목별(성적 기준, 성적 외 기준)로 각 1회 사용한 것으로 봄

성적미달자이면서 이수학점미달자: 특별추천 가능 횟수 중 성적 기준 1회를 사용한 것으로 봄

ㅇ 유의 사항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참고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심사 시 대학으로부터 특별추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공정한 특별추천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특별추천은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 학생이 대학의 추천을 받는 것을 말한다.

특별추천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에 미달하지만 특별추천으로 미달요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출신청자를 말한다.

③ “특별추천자는 대학의 특별추천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④ “특별추천서는 특별추천을 신청심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를 말한다.

⑤ “관리자포털은 특별추천을 포함한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를 대학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말한다.

제3조 (대상자 선발)특별추천 대상자는 관리자포털의 특별추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추천을 받을 수 있는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달자는 재단의 업무처리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4조 (특별추천)성적 미달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가 70점미만이 되는 경우로서,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

이수학점 미달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만인 경우 추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60점 이상인 경우만 추천할 수 있다.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는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④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는 등록금납부기간이 촉박하여 학자금대출 전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경우 추천할 수 있다. 단, 재학생 기납부자 추천 후 대출 시 분납 2회차부터 실행할 수 있다.

제5조 (추천횟수)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합산하여 학생별로 총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일 학기 내 제4조의 제1항 및 제2항을 동시 추천 시 1회로 본다.

제4조의 제3항 및 제4항은 각 사유별로 1회씩 별도로 추천할 수 있다.

특별추천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하며, 특별추천을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경우 횟수에 가산한다.

제6조 (추천방식)특별추천 대상자를 특별추천 할 때 관리자포털을 사용한다.

특별추천 시 특별추천 사유 선택 및 정보를 저장하되, 재단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저장할 수 있다.

대학은 추천자의 결격사유 발생 시,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

특별추천 과정에서 재단이 제출받은 서류는 저장매체를 통하여 영구보관된다.

다만, 대학이 제출받은 서류는 대학의 기록보존 기간 및 지침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추천자의 관리)재단은 특별추천자의 선정이 지침 및 공정한 심사에 따라 수행되었는지 대학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 확인 과정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학생의 당해학기 또는 향후 학기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대학은 특별추천자가 성실하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대학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해 한국장학재단이 취급하는 ___________년도 ____________학기 학자금대출 이용을 희망하나, (직전학기 성적 미달, 이수학점 미달, 재학기간 동안 성적 미산정,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의 사유로 인하여 학자금대출 요건을 미충족함에 따라 대학의 특별추천 심사를 요청합니다.

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예시)

목표 이수학점: 18학점 목표 성적: 3.80/4.50(만점) 특별추천사유: 성적기준미달

해당학기 전반적인 계획: 경영학 기본을 다지고 관련 공모전 등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학년

학기

학점

수강 과목

계획

2019

1

3

경영학원론

·복습 철저

- 예습: 수업 전 최소 1시간, 복습: 수업 후 최소 30분

학기 내 경영학 관련 서적 2권 독서 (6월 전)

3

마케팅

OOO마케팅 공모전 참석 (4월)

조별 토론회 참석

3

경제학원론

경제학동아리 가입 및 활동 예정 (2월)

경제신문 구독 (매일)

3

.......

..........

3

........

.......

3

......

......

본인은 본 특별추천이 대출자격요건 이외의 특혜인 것을 이해하고 본 학기의 목표 및 계획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특별추천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허위정보 제출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등 불이익 사항에 대해 동의하며 향후 학업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특별추천 기준

구 분

가능횟수

특별추천 대상자

내 용

성적 기준

2

성적 미달자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 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백분위점수 60점 이상인 자

성적 기준

1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 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1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분납)*

등록금 자비 납부자

* 재학생 기납부자 특별추천 시 분납 2회차부터 대출 실행 가능

신입생(군)은 입학허가 외에 별도의 특별추천 불필요

소속대학

학과

학년

학번

성명

4

수납원장 등록

학생 개인 수납원장 등록

ㅇ 등록금대출 수납원장은 필수경비 및 선택경비로 구분하여 등록

- (필수경비) 대학 등록에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 (선택경비) 학생 자율에 따라 납부하는 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기숙사비 등 생활비 성격의 비용은 선택경비 항목으로 대출 불가

ㅇ 개인별 등록금액이 확정되면 수납원장에 등록

ㅇ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 정보,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등록금 정보 등 기입

수납 원장

항 목

내 용

학생 정보

학사정보(학과, 학번 등), 수납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등), 등록금 수납 마감일 및 시간

장학금 및 예치금 정보

재단수혜장학금, 선감면교내장학금, 선감면교외장학금, 예치금*, 후지급교내장학금, 후지급교외장학금

* ’14년부터 대학별 예치금 대출여부를 선택하여 학자금대출 가능

(※ 관리자포털 해설집 참고)

등록금 정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 선택경비(학생회비, 실습비 등)

수납계좌 등록(대표계좌)

ㅇ 대학은 필요 시 수납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재단에 등록

- 신규 등록 및 계좌 변경 시 공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재단에 별도로 발송 필요

가상계좌 채번

학생이 선택경비를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납계좌의 납부금액은 반드시 선택경비를 포함한 고정(확정)금액이 아닌 최소 필수경비 이상의 범위(이상) 금액으로 입력하여 채번 요망

필수경비만 학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학생도 대출실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

5

분납정보 등록

분할납부 연계대출 대상 범위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등록금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 중인 대학(대학원 포함)

분할납부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정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

- 납부 회차는 학기 중 최대 6회까지 설정가능(학기중 최대 5회 대출 가능)

선택경비일시납으로 대출하고, 필수경비만 분할납부 대출 지원

회차별 최소 대출금액은 일시납과 동일

학생 개인 분납정보 등록

분할납부 학생은 기존 수납원장 외에 분납 일정 및 금액 등을 관리하는 분납정보(보조 수납원장)별도 등록 관리

- 생의 등록금 납부방식(일시납/분납)은 분납정보 등록 여부로 판단

분납정보

식별정보

분할납부 1회차

...

분할납부 6회차

선택경비 수납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수납

계좌

수납

기한

필수

경비

납부

여부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은행,

계좌, 예금주

수납

마감일

입학금,

수업료

기납부/

납부

대상

선택경비

수납

마감일

6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선정

선정 범위

(공통)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만 36세 이상 만 45세 이하 학부생*

* 단, 대출 연령 이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사업 종료 시 지원 불가(단,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대출 실행 마감 시까지 지원 가능)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

성인·평생교육학과

공시기관

입학학생유형

비 고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선취업 후진학자, 성인학습자

평생교육단과대학 및 평생학습중심대학 통합·개편

평생직업교육대학

한국연구재단

제한 없음

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SCK) 유형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취업 후진학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정원 외) 전형, 특성화고 재직자 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산업체 경력자,

산업체 무경력자

-

(참고) ’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총 21개교)

- (단과대학형) 가톨릭관동대, 경일대, 동국대, 동서대, 명지대, 부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원대, 순천대, 영산대, 제주대, 조선대, 청운대, 한밭대, 한성대

- (학과형) 경상대,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덕여자대, 아주대, 중앙대

’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종료 시 지원 불가. 단, 학자금대출 실행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학기 대출 실행 마감 시까지 지원 가능

(대상)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중인 자** 대출 연령 이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중소기업이 될 수 없는 대상 >

1)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

2)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5)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30% 이상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단, ’16.4.28.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최대출자자로서 중소기업의 주식 등을 30% 이상 인수한 경우 그 피인수기업은 3년간 중소기업에 포함)

6)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이면서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개별 기업의 크기로 보면 중소기업 규모이지만, 계열사와 규모를 합하면 대기업 규모의 기업)

7)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등도 외국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님(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일반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음)

8)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대분류 O)’,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기소비생산활동(대분류 T)’, ‘국제 및 외국기관(대분류 U)인 업종

9) 법인의 본점 이외의 개별 사업장(사업자 단위가 아닌 법인 단위로 판단)

선정 절차

대학은 학사정보 업로드 시 학과정보*를 입력하고, 소속 대학 학생이 학자금대출 신청> 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화면에서 선취업 후진학자로 신청

* 관리자포털(공통>대학정보>학과정보관리)에서 성인·평생교육학과(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해당 여부 입력

선정 방법

대학은 재직자 특별전형 여부*, 선취업 후진학 여부** 최종 확인 후 선정

* 재직자 특별전형 해당 학생 확인 후 Y선택

** 선취업 후진학자는 선취업후진학’, 중소기업 재직자는 선취업후진학이외선택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

순번

고객번호

주민번호

성명

학과

학적

학번

재직자특별전형여부

선취업후진학여부

선정하기

Y

선취업후진학

선정하기

N

선취업후진학이외

선정취소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학생은 기존 특별추천과는 별도로 선취업 후진학자 선정에서 학생 조회 후 선정 관리

서류 제출

선정된 학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희망 시 재단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 통해 재직 증빙서류 제출*

- (선취업 후진학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중소기업 재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자격상실일이 없어야 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 해당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7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 소득·재산 조사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 소득·재산 신고 및 조사

신청정보, 학사정보, 국외소득신고 이력 비교 후 국외 소득·재산 조사

- 대출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선택한 경우 국외 소득·재산 조사 진행

- 대출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미선택한 경우, 학사정보와 불일치하면 소득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라도 국외 소득·재산 신고 완료 시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거절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되면 국내·외 소득·재산 조사 없이 소득구간 확정

재외국민 특별전형 오입력자 조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Y를 잘못 선택한 경우) 신고 대상자로 통지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변경 가능하며, 통지 후에는 입학전형사실확인서 제출* 필요

* 학생이 고객의 소리(VOC)를 통해 입학전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보 수정 요청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여부 N을 잘못 선택한 경우) 국내 소득·재산 조사가 개시되기 전까지 신청인이 변경 가능하며, 개시 후에는 변경 불가하나 재학 중 1회 구제 기회 부여(신입생은 별도 1회 기회 부여)

재외국민 특별전형 미입력자 조치사항

- 신청정보 미입력 심사에서 탈락 통보 재학기간 동안 1회 구제 전자동의 국외 소득ㆍ재산 신고 기회(1회) 부여

신입생은 구제 기회 제한이 없으므로 재학기간 동안 총 2회(신입생1회, 재학생1회)의 재외국민 구제신청 가능

국내·외 소득·재산 결과를 합산한 최종 소득구간 산정

ㅇ 국내·외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 8구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 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단, 본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제외)

국외 소득·재산 허위신고자에 대한 사후 조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도입에 따라 소득구간 산정 과정 또는 산정 후 허위신고자로 확인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대출제한자*등록하여 관리

* 허위 및 부실서류 제출자 조치사항 기준에 의거하여 대출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제한

매 학기 재외국민 특별전형 국외소득·재산조사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대출 심사

1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고등교육

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고등교육기관 신설 등 사유로 해당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지원

-

고등교육법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암관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원대학

∙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대학원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치안대학원

대상자

교육부 및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연령주1)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 35세 이하*

대출신청일주1) 현재 만 55세 이하**

성적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군, 장애인주3)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장애인주3),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구간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주4)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단,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소득구간 제한없음

- 다만, 9구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구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실행 가능

- 대출심사일 기준 소득구간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대출이 실행된 경우 변경된 소득구간이 당초보다 불리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음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다만, 예약신청자는 ’19.1.9.(수)기준으로 연령 계산)

* 전문대학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의 경우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성인·평생교육학과의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단,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포함,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지원 불가)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계절학기 포함 가능)를 기준으로 한 학기의 성적 산출이 가능한 경우를 말함

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수급자증명서 제출자 (상세내용은 제출 서류 안내참조)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ㅇ 등록금 납부 여부에 따른 자격 요건

- (등록금 납부자*) 생활비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대출 이용자 및 기등록(2회차 이상 기납부)자

** 금액한도 150만원(우선대출 이용한도 포함), 횟수한도 4회(우선대출 이용횟수 포함, 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등록금 미납부자)

(신입생군)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소득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이용 가능

* 단, 대학원생의 경우 소득구간 심사 없이 학사정보만 있어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금액한도 50만원, 횟수한도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단, 학기당 생활비 대출한도(150만원) 내에서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 후 잔여 금액은 등록 후 실행 가능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에 대한 등록 확인

- (학생) 생활비대출 이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기준에 따른 대학(원)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미등록 사유별 상환기준은 매 학기 학자금대출 상환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단, 대출 제한 이후 대학(원) 등록정보 발견 또는 생활비 대출금 전액 상환 시 학자금대출 제한 해제 가능

- (대학) 등록예정자로 학기 등록 전 생활비대출을 받은 재학생에 대한 해당 학기 등록 여부 확인 필요

구분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등록 확인

등록 확인 대상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중 등록금대출이 아닌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에 대학 등록한 재학생

대학 등록 포기, 미등록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미등록 간주

대학 등록 후 휴학·자퇴·제적 등인 경우: 대학 등록 간주

등록금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 등록 간주

처리 방법

등록 확인자 처리 방법

- 관리자포털(공통>학사정보관리>기등록자관리)에서 해당 대출자의 등록납부대상구분을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로 변경

- 다만,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대출자의 경우 관리자포털(분납관리>분납정보관리)에서 회차별 기납부처리

주의사항

생활비 우선 대출 후 해당 학기 기등록(모든 회차 기납부)정보 또는 등록금대출정보가 없는 경우 다음 학기부터 학자금대출 제한

ㅇ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의무상환 개시 전 무이자 자격 요건

- (무이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 4구간 이하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

2

대출 제한 심사

대출 제한 대상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구분

대출 제한

공통

신입생군 대출자 중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신입생군 대출자 중 최초 대출 실행 대학과 최종 등록한 대학의 등록금 차액을 상환하지 않은 자(다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편입생 추가대출 이용자 중 학적 변동 등에 따른 원리금 미반환자

학자금 중복지원자로 확인된 자

학적 변동 또는 장학금 수령 등 사유로 인해 상환해야 할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다만, 상환해야 할 대출금이 2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대학 등록 전 생활비대출 실행 후 대학 미등록하고 생활비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부실자료 제출자로서 대출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대출금 지급 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 대출금 지급 후 부실자료제출 사실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대출 부적격자(학자금대출 관련 사기 및 범죄행위 연루자 등)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ㆍ일반 상환 학자금대출ㆍ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ㆍ정부 보증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주1) 법원의 채무조정절차 등에 따라 변제를 완료 하더라도 재단의 잔존채무가 없어야 함

재단의 자체 채무조정절차에 따라 손해금(지연배상금)이 감면된 경우에는 연체로 보지 아니함

개인회생종결(면책종결)/파산면책으로 해당 채권이 상각된 경우에는 공공정보가 해제된 이후에 학자금대출이 가능함

3

학자금 중복지원 심사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관리 기준

ㅇ 관련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ㅇ 운영원칙

- 학자금 지원(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처리기준에 따름(매학기 변경사항 포함)

다만, 근로대가의 장학금 또는 생활비 성격의 학자금 및 신(편)입생 추가대출*은 중복지원 범위에서 제외

* 기존 대학 입학 포기 또는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종료 시부터 중복지원 관리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기준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등록금대출 및 생활비대출 제한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항 목

내 용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등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학자금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등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대학원생지원장학금(인문사회계), 국가전문대학우수학생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국가 교육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련)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세부기준은 매학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사업 대학 및 외부기관 업무처리기준 기준에 따르며, 학기 중 변경되는 경우 이를 준용

4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관련 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3(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제2항제1호 및 제2호

* 학자금 지원제도의 기본 방침 및 개인별·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액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5(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수립) 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매년 대출한도를 적용받은 대학 선정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19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50%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Ⅱ) ·편입생 일반상환학자금 및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100% 제한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등급

학자금 대출 제한

일반상환학자금

취업후상환학자금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편입생 50% 제한

제한 없음

유형

·편입생 100% 제한

학자금 범위: 장학재단법제4조(학자금 지원의 범위)에 따라 등록금과 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및 교통비 등의 생활비

대출신청자의 등록(예정)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업로드한 수납원장 상의 등록금액(장학금 차감 이전 금액)에 제한등급별 대출비율 적용(장학금 수령 등에 따른 등록금 우선감면 이후, 신청자의 실납부 등록금에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학자금 지원 제한 당시 입학한 신·편입생은 기존 제한과 ’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제한 중, 학생에게 유리한 사항 적용

- 학자금 대출 제한해제될 경우, 이후 계속 해제

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최소대출 D등급 하위 그룹3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그룹3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미제한)

입학 당시 D등급 하위(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그룹3 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입학 당시 그룹3(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 생활비 동일 제한) →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취업후상환학자금 50% 제한(생활비 동일 제한)

입학 당시 제한대출(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그룹3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30% 제한(생활비 미제한)

입학 당시 최소대출(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 생활비 미제한) → E등급 그룹3 재정지원제한대학II: 일반상환학자금 70% 제한(생활비 미제한)

’19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명단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4년제

(9교)

일반상환 50% 제한

(3교)

가야대학교, 금강대학교, 김천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교)

경주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

(10교)

일반상환 50% 제한

(5교)

고구려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세경대학교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5교)

광양보건대학교, 동부산대학교,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5

일반 상환 학자금 사전 승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선 취급 가능

등록(예정)대학 최종 등록 마감 시점 또는 대출 실행 마감시점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

- 또한, 만 45세 이하인 자 중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로서 재직여부 등 자격요건이 대출실행 마감시점까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전환가능

사전승인

기준

1) ’19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로, 2) 소득구간 미산정 또는 재산정자 정규 또는 추가등록 마감시점 및 실행시점에 임박한 자로서, 3) 서류확인 및 대학추천을 완료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6

대출 승인 및 통지

대출 승인자

소득, 성적, 중복지원 등 모든 대출 심사요건을 충족한 자

대출 승인자 통지

ㅇ 대출 승인자는 한국장학재단이 개별로 문자메시지 통보

각 대학은 대출결과를 [관리자포털 > 대출 > 대학추천 > 신청학생 조회 및 추천]에서 확인 가능

학생은 개별적으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신청현황 및 지급신청]에서 확인 가능*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가능

7

기타(용어설명)

신(편)입생 추가대출

추가대출: 신·편입생이 등록금 대출을 받은 후, 학교 변경(타 대학 합격)에 따라 등록금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 대출금을 반환 또는 상환하기 전, 추가로 등록금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학(원)에서 등록금 대출분 만큼을 재단으로 반환하는 제도 (재학생 및 재입학생은 이용 불가)

단, 학자금대출 기간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및 잔액원금은 학생이 반드시 상환처리 필요하며,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 동의서(별첨15)에 따라 대학생이 등록한 지정납부계좌에서 반환 후 잔액 이체출금 처리

ㅇ 유의사항

- 학생의 입학취소또는 입학포기등의 학적 변동이 있는 대학(원)에서는 해당 학생의 기존 대출금을 즉시 재단 반환 처리

-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금지, 재단 반환 원칙

학생 개인계좌 반환 시, 재단에 기존 대출금 미반환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요망

< 학자금대출 반환 관련 대학 유의사항 >

신입생 또는 편입생이 추가합격 대학에 등록하기 위하여 기존 대학에서 입학포기를 한 뒤, 추가 합격대학 입학을 위해 학자금대출을 이용하였을 경우, 등록 포기 대학에서는 반드시 해당 학생의 학자금대출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을 반드시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예) ·편입생이 기존 대학에서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추가 합격대학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대학에서는 특히, 원서 접수 대행사(유웨이, 진학사 등) 등에 기재된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하기 전, 반드시 재단 시스템을 통해 학자금대출 여부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필요

ⅰ)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단으로 반환

ⅱ) 해당 학기 재단 대출이 없는 경우 학생 개인계좌로 반환

기등록자/기분할납부자 대출

기등록자: 자비로 대학(원)에 선(先) 등록한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기분할납부자: 분할납부 대상자 중 자비로 선(先) 납부한 재학생에게 등록금대출을 실행

ㅇ 등록방법: 대학이 관리자포털 [학사정보관리][수납원장관리] 메뉴에 기등록/기납부자 여부를 등록

대출지급: 기등록/기납부 내역 확인 후 대출신청자의 개인계좌로 지급

ㅇ 유의사항

- 등록금 중 필수경비*를 장학금으로 모두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전액장학생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필수경비는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나, 선택경비는 1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가능)

* 필수경비 : 수업료, 입학금 등

- 다만, 등록금 중 일부만 장학금으로 지급받은 대출 신청자는 등록금과 장학금의 차액만큼 등록금대출이 가능 (단, 차액 10만 원 이상)

- 기분할납부자 등록금대출 실행 시 분납 2회차부터 실행 가능 (분납 1회차 실행 불가)

재대출

ㅇ 재대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 후 신규로 대출을 실행

대출방법: 학생이 기대출금 전액 상환 후 대학 및 재단에 재대출 요청

등록금 반환 시 유의사항

- 재대출을 위해 대학에서 등록금대출 반납 시 반드시 재단계좌반환해야 함

대출 실행

1

지급 신청

대출금 지급신청

대출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대출 승인 여부 확인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가능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 요건 충족 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 가능

ㅇ 본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

ㅇ 개인정보 입력 대출조건 입력 사후관리 확약 대출약정 체결 대출실행

ㅇ 일시납 및 분할납부 대출 방식

- 일시납 학생등록금 총액 기준으로 개별 대출

- 분할납부 학생분할납부 스케줄 기준으로 개별 대출

등록금 납부방식별 대출 방식 구분

납부방식

일시납

분할납부

수납원장

총등록금 기준

분할납부스케줄 기준

(대출형식)

(개별대출)

(개별대출)

대출횟수

학기당 1회

해당 학기 내 분할납부 스케줄대로 분할 대출

계좌관리

대출 횟수 관계없이 1학기 1개 계좌로 통합 관리

2

대출 조건

입출금 계좌 선택

ㅇ 본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

ㅇ 대출 원리금 상환/반환, 이자 환급, 생활비 수납, 본인 부담금 납부 용도

대출금액 선택

학자금대출은 등록금대출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상 등록금액(우선감면금액 제외)이 등록금대출 한도금액이 됨

등록금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부분 자비부담 + 대출방식)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학생) 본인부담금액 입출금계좌에 송금 또는 금액 존재 확인

(재단)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서 본인부담금액을 출금 등록금대출 실행 두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을 대학계좌로 송금

대출신청자의 입출금계좌에 출금잔액 부족 시 대출 불가

생활비

-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최저 10만원 이상)

-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4회까지 분할 실행 가능

생활비대출을 받은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한 후 같은 학기(이연복학)라도 생활비대출은 가능(단, 등록포기’, ‘등록취소’, ‘미등록 휴학등의 사유는 대출 불가)

최소 대출금액 및 등록금대출 한도

ㅇ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대출 한도 (대출 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에 포함(원금 잔액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대학

(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및

일반특수대학원

치의한의계열 대학(원)및 전문대학원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6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함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적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록금대출 한도 없음

상환방법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ㅇ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대출기간 선택

ㅇ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선택사항 없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ㅇ 분할납부 연계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자동이체계좌 등을 최초 대출 실행 시 결정하며, 추가 대출 시 기 약정 조건 내에서 대출금액만 증액

ㅇ 대출기간의 구성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 크게 상환 유예기간*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원리금 상환 유예 (단, 대출자의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최장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 대학원생 :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 : 17년(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조건에 따라 최장대출기간 제한 * 최장대출기간 = 60-차주연령* *차주연령은 대출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출연도-출생연도-1]로 계산(연,월,일 계산 제외)

거치기간

최장거치기간=잔여재학년수+군복무기간주1)+3년주2)

주1)군미필자에 한함 (3년)

주2)연수 1년+휴학 1년+졸업 후 유예 1년

* 다만, 대학원(전문대학원을 제외)의 경우 졸업 후 유예 1년만 인정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연령에 따른 최장대출기간으로 인한 거치기간 제한 존재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최장거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대출신청자별 최장거치기간]

: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1]년의 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19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3년生)일 경우, 최장 대출기간이 5년주1)이므로 거치기간은 4년주2) 이내에서 선택

주1)60-[2019(대출연도)-1963(출생연도)-1] 주2)최장대출기간-1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 다만,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 존재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차주선택 거치기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 최장상환기간 내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차주선택 거치기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이 경우, [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차주선택 거치기간] 이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19년 1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자(4년제 대학생)의 연령이 대출신청연도 현재 만 55세(1963년生)일 경우, 거치기간 3년 선택 시 상환기간은 2년주1) 이내에서 선택

주1)5년(대출신청자별 최장대출기간*)-3년(차주선택 거치기간)<10년(대출신청자별 최장상환기간)

*60-[2019(대출연도)-1963(출생연도)-1]

대출신청자 유형별 최장거치기간

구분

학부

대학원

전문대학원주5)

군필

여부

학년제

학년

2

3주1)

4

5

6주2)

석사주3)

(2)

석사주4)

(3)

박사

(4)

박사

통합(5)

치의

한의

경영,

법학 등

미필자

1

8

9

10

10

10

6

7

8

9

10

7

2

7

8

9

9

9

5

6

7

8

10

7

3

-

7

8

8

8

-

5

6

7

10

7

4

-

-

7

7

7

-

-

5

6

10

7

5

-

-

-

6

6

-

-

-

5

10

7

6

-

-

-

-

5

-

-

-

-

10

7

군필자

(여학생포함)

1

5

6

7

7

10

3

4

5

6

10

7

2

4

5

6

6

9

2

3

4

5

10

7

3

-

4

5

5

8

-

2

3

4

10

7

4

-

-

4

4

7

-

-

2

3

10

7

5

-

-

-

3

6

-

-

-

2

10

7

6

-

-

-

-

5

-

-

-

-

10

7

주1)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과정으로 적용

주2) 6년제 학과 대출신청자는 군복무기간 미고려

주3) 수업연한이 2년 이하인 경우 ‘2과정으로 적용

주4) 5학기제(2.5년제)의 경우 ‘3과정으로 적용

주5) 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대출신청자의 경우 최장거치기간 동일 적용

*수업연한이 3년 이상인 석사학위 과정과 학칙에 의한 박사학위 과정을 두는 대학원

3

대출 약정

대출 승인 확인 및 약정 체결

본인의 신청 및 승인 내역을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하고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 약정 체결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 별도 약정 체결

대출 신청내역 변경

대출 신청자의 등록(예정) 대학에서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등록금 수납원장 상의 금액으로 약정을 체결하게 되며 변경은 불가

대출 심사 보류자 및 대출 승인 후 미실행자 처리

대출 심사 보류 또는 대출 승인을 받은 후 재단이 정한 기간 내에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지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간 종료 대출을 취소 처리할 수 있음

약정체결 관련 유의사항

대출약정 시, 약정 체결 당사자는 관련 약관, 약정서, 동의서 등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ㅇ 또한, 약정 체결 전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학자금대출 제도와 상환방법,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출 실행

대출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유효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대출계약 철회

학자금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철회 신청 및 원리금 등 전액 상환 시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 철회 시 해당 학기에 동일한 대출 제도(일반, 취업후) 이용목적(등록금, 생활비)으로 재대출 불가(예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철회 완료 시 해당 학기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이용 불가)

4

대출금 지급

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등록금대출금은 대출자의 등록(예정)대학의 수납계좌로 지급함

생활비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함

기등록자 대출(신입생군 허용, 재학생 1회 특별추천에 한함)

대학이 관리자포털에 등록한 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자의 기등록 여부 확인 후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기분할납부자 대출(재학생 1회 특별추천에 한함)

대학이 등록금을 분할하여 수납할 경우(분할납부 연계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에 한하여 분납 1회차를 제외한 기납부한 등록금액 해당액은 대출 신청자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함

대출금 지급 통지

대출신청자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출금을 지급받고 재단에서 대출 실행 완료 여부 통지

미성년자의 등록금 및 생활비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 가능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미반영 안내

ㅇ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대상자이나, 수납원장 상 지원 금액이 없는 재학생에게 안내

국가장학금 우선감면 시 학자금대출 원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메시지 안내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 등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 한 자가 추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 충족 시, 동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하는 대출

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기간 동안의 지연배상금 및 이자발생분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대출기간: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동안 신청 및 실행 가능

대출금액: 기존 대출금액 잔액 범위 내 전액 지급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조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할 것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일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대출 잔액 : 10만 원 이상

- 일반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 잔액 : 10만 원 이상

단, 생활비대출만 보유 시 전환 후 등록금대출 실행이 불가하므로, 등록금대출 실행 후 활비대출과 동시 전환하거나, 일시납 등록금대출 기간 종료 후 생활비대출만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

- 일반 상환 학자금 등록금 및 생활비 동시 대출자 : 각 10만 원 이상

기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연,월,일까지 계산)일 것

- 단, 1) 전문대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 및 2) 성인·평생교육학과 학위과정의 학부생으로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대출신청일 기준 만 45세 이하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 지연배상금 출자 부담

대출금 지급

- 대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은 기존 대출 잔액을 전액 상환 처리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및 승인시점과 대출금 지급시점 사이에 기존 대출 잔액이 감소(대출금 상환 등)할 경우, 대출금은 자동으로 동 잔액의 범위 내로 감액하여 지급

대출 방법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하기 > 전환대출 전환대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내용 확인 전환대출 승인 확인 본인 공인 인증서를 통한 전환대출 약정 체결

유의 사항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관련,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소득구간 이의 신청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당시 본인 소득구간 기준으로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전환대출 가능

학자금 대출 지원 제도

1

군복무기간 이자 면제 제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면제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군 복무자

-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병역법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

ㅇ 면제이자: 군복무기간 동안 청구되는 약정이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12.1.1.부터 발생이자 면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법개정(13.5.10) 이후 발생이자 면제

군복무기간은 국방부 등의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자면제기간은 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만, 병역법제18조제3항에 의한 징역·금고·구류의 형이나 영창처분 또는 복무를 이탈한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전역예정일 경과 시 임의로 제외할 수 있음

ㅇ 이자율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고시하는 변동 이자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적용된 고정 이자율(소득구간별 이자지원 대상인 경우는 차감금리)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군복무기간 납입한 약정이자의 이자율

면제방법: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면제

- 병역정보 제공기관(병무청)을 통하여 이자면제 대상자 선정 후 복무 기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 미청구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 재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복무기간 중 학자금대출 이자납입 내역을 확인하고 심사 및 금액 지급

2

특별상환유예제도

특별상환유예제도

대학(교)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상환을 유예(최대 3년)하는 제도

- 대학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시상환(4년후)

지원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상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상환의 연장 및 면제)

지원대상: 대학(교) 졸업생 및 기타 사유발생자

지원기간: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대상대출: 재단 취급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2학기 이후 취급분)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유예 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

해당 관련서류 FAX(1800-3905) 통해 제출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기본자격요건과 추가자격요건으로 구분

< 특별상환유예제도 기본자격요건 >

기본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사항

대학(교)졸업생

(대학원 재학생 가능)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 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전(단,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 사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유예 결정을 받아 의무상환유예기간 이내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부실(구상)채권 미보유자

(단, 분할상환자는 신청 가능)

만 35세 이하

졸업(학부)증명서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 국세청 의무상환유예자에 한함)

학부졸업 여부(단, 유형9, 10의 경우 졸업여부 무관)

유예대상 대출보유 확인(만기경과 대출 유예불가)

국세청 ICL 의무상환유예자의 경우 유예결정 여부, 유예사유 및 기간 (단, 분실 등 사유로 통지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의 재발행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결정여부, 유예사유 및 기간이 확인될 경우 인정)

부실채권 보유여부 및 보유 시, 분할상환 약정체결 여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의무상환 개시결정 여부 및 연령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

< 특별상환유예제도 추가자격요건 >

추가자격요건

제출서류

확인사항

[유형1] 부/모의 사망

청일 기 2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원 1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1부(사망일자 확인)

가족관계

신청일 기준 사망일자 2년 이내 여부

[유형2]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결정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가족관계증명원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관련 법원 결정문 각 1부

가족관계

파산 면책: 신청일 기준 파산선고일자 5년 이내 여부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자 5년 이내 여부

[유형3] 본인이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단 교육급여는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4] 본인이 장애

장애인등록증 또는 증명서

신청일 기준 증명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5] 본인/부모의 중증질병

가족관계증명원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각 1부

청일 기준 진단서 발급일자 3개월 이내

가족관계

질병 해당여부(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폐결핵, 심부전증, 전치 12주 이상 상해 및 희귀성 난치병)

[유형6] 졸업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 예정자(연체6개월)

단,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증명서, 출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졸업 2년 이내 여부

심사일 기준 연체 6개월 이상 여부(미 연체시 유예 불가)

[유형7]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피해에 처한 자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및 법원 판결문 중 택1

불법사금융 피해 여부

[유형8] 특례조치

군산 등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실직·폐업자 본인 또는 자녀

졸업 후 2년 이내 기한이익상실예정자(연체3개월 이상)

다음 표의 군산 등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확인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증명서, 출생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위기지역 거주 및 실직·폐업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신청일 기준 졸업 후 2년 이내 여부

단, 취업성공패키지 진행자 및 자녀 출생 1년 이내인 자는 졸업 후 기간 무관

[유형9] 군복무(예정)자 중 연체3개월 이상자

군복무자: 복무증명서, 기타 군복무 확인가능 서류 등

군복무예정자 : 입영통지서

군복무(예정) 여부, 졸업 여부 무관

심사일 기준 연체 3개월 이상 여부(미 연체시 유예 불가)

[유형10] 대학생 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한 창업/벤처지원 프로그램 참여확인 가능서류(졸업무관)

졸업여부 무관

[유형11] 차상위계층

본인이 차상위계층(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하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유형8-①(위기지역 실직자)] :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정 해제 시까지 ’19 연중 계속 지원하며 위기지역 추가 지정 시 해당 지역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중 어느 하나라도 지정되어 있는 경우 위기지역으로 봄

[유형8-②(연체 3개월 이상자)] : ’18년 특례조치 시행일로부터 1년간(’18. 9. 1. ~ ’19. 8. 31.) 지원(단, ’19년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조기 중단 가능)

<군산 등 9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기준 및 제출서류 >

* 군산, 거제, 통영, 경남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군해남군 및 목포시

단,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추가 지정 또는 해제 시 그 추가 지정 또는 해제에 따라 지원대상 지역 추가 또는 해제

- 아래 거주여부실직폐업기준 모두 충족한 자

거주여부

실직폐업 여부(①~중 어느 하나 충족)

제출서류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거주자인 경우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9개

위기지역

비거주자인 경우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 사업장에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실직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실직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17.4.5. 이후 9개 위기지역에서 폐업한 자로서 유예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폐업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폐업자 본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4대보험 가입내역서

폐업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단, 유예대상자가 실직자 자녀인 경우에만 제출)

’18년에 지정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실직·폐업한 비거주자의 경우, ’18년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최초지정일(’18.4.5.) 기준 만 1년전(’17.4.5)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19년에 추가 지정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소재 사업장 실직·폐업한 비거주자의 경우, ’19년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최초지정일(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일에 따름) 기준 만 1년전부터 실업 및 폐업 상태 인정

학자금대출 신청

Step

명칭

정보

01

신청동의 및 서약

ㅇ 학자금지원 수혜 예측 정보

ㅇ 개인정보제공 및 약관동의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신청인 동의서]

02

학교정보 입력

ㅇ 학교정보

03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자녀정보, 장애인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여부 선택, 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 선택

04

학자금유형 선택

ㅇ 장학/대출 선택

- 대출제도 구분, 설명, 일정

05

e-러닝 및 정보 입력

ㅇ 학자금 대출 e-러닝 이수하기(필수)

ㅇ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국세청 교육동영상(선택)

06

신청정보 확인

ㅇ 개인정보, 신청정보 재확인

ㅇ 동의

-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소득구간 산정용]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ㅇ 주의사항: 가구원 동의 필수

07

신청 완료

ㅇ 정상 완료 안내

학자금대출 실행

Step

명칭

정보

01

개인 학적 정보입력

ㅇ 개인정보, 학교정보 입력

02

대출조건 입력

ㅇ (팝업)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공지

ㅇ 자동이체계좌, 본인 입출금계좌 입력: 계좌등록 가능

ㅇ 대출금 선택

- 대학등록금 선택 : 필수경비, 선택경비 선택, 등록금대출 가능금액 확인, 본인납부 금액 선택

- 생활비 선택 : 신청금액 선택

ㅇ 대출약정 정보(일반) : 상환방법/거치기간/상환기간 선택

03

사후관리 확약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04

대출약정 체결

ㅇ 학교정보/ 대출내역/ 대출정보/ 대출 지급 신청정보

ㅇ 대출거래약정

-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취업후/전환대출)]

-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

05

대출금 지급완료

ㅇ 학교정보/ 대출정보/ 지급 신청 정보/ 대출금 입금내역

06

안내서 출력

학자금대출 실행 및 상환 안내서: 등록금/생활비 실행내역 등

약정서

[별첨1]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별첨2]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별첨3]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별첨4]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별첨5]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별첨6]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별첨7] 특별상환유예대출 거래약정서

약관

[별첨8]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별첨9]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별첨10]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별첨11] 자동계좌이체 신청약관

동의서

[별첨1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별첨13] 신청인 동의서

[별첨14]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인 동의서

[별첨15] 학자금(등록금)대출 상환동의서

기타

[별첨16]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7] 학자금대출 핵심설명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용)

[별첨18]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별첨19] 등록금 반환금액의 이동예정 대학 등록 위임 동의서

[별첨1]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 대출은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365일(윤년은 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재단영업시간마감 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 당일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해외이주법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을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같은 법 시행령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소득세법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3조를 준용합니다.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 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학자금상환법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 내역표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2]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4)회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365일(윤년은 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재단영업시간마감 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 당일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해외이주법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같은 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본인의 가구소득구간(미혼의 경우 부모 포함, 기혼의 경우 배우자 포함한 소득으로, 이하, 소득구간이라 한다)에 따라 이자계산 시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1구간 내지 4구간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약정시점 이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5구간 내지 10구간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제2항의 수급권자의 인정 및 소득구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같은 법 시행령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소득세법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시행령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3조를 준용합니다.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학자금상환법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대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제35조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대출실행 내역표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3]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해당되는“□”“√”표시를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지연배상금율

연체기간이(3)개월이하인경우( 7 )%,

연체기간이(3)개월초과하는경우( 9 )%를적용합니다.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 )개월동안거치하고 ( )( )()일부터(1)개월마다(□원금균등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재단 영업시간마감 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 당일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 대출은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지급방법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1)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 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익일부터(1)개월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매월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365일(윤년은 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또는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의계산은원단위로 하며,상환방법 또는이자지급방법에따라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에서정한바에 따릅니다.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급하여야금액에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때부터대출금잔액에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지연배상금의계산은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상환등)본인은아래각호의사유가발생한경우해당금액을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합니다.

1.등록금납입등록금이인하되어대학으로부터환급분이발생한경우 환급분해당액

2.본인의휴학,등록포기,등록취소등의학적변동으로인해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전부또는일부가반환되는경우반환분해당액

3.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

제4조(신고사항변경)본인은자퇴,휴학등의학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등의인적사항,기관으로부터의장학금수령또는학자금대출사항,이체계좌번호,기타대출관련정보등이대출신청시점과비교하여변경된경우즉시 재단에신고하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이신고사항을지체하거나누락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의하여본인확인대출이이루어진경우대출은본인에게실행된것으로보고,재단은고의또는과실이없는대출로인하여본인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이용하여본인확인의추가자료로활용할있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증빙자료로사용하기위해기록할있기로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장학재단법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본인의기재사항또는제출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허위,위변조로확인된경우에는대출금전액을즉시상환하거나재단과협의하여약정제1조에따른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대출조건을변경할있기로합니다.

특약사항에대한확인란

본인은약정서제8조의특약사항에대해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4]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거래조건)

거래조건은다음과같습니다.(거래방식이수개로되어있는경우해당되는“□”“√”표시를합니다.)

대출과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개시일

20 년 월 일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대출금리

고정이율 연( )%

지연배상금

연체기간이(3)개월이하인경우( 7 )%,

연체기간이(3)개월초과하는경우( 9 )%를적용합니다.

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따른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 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가 등록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개시일로부터 ( )( )개월동안거치하고 ( )( )()일부터(1)개월마다(□원금균등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재단 영업시간마감 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 당일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대출실행 및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 대출은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4)회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지급방법

최초이자는대출개시일로부터(1)개월이내에, 그후의이자는 지급한이자의계산최종일익일부터(1)개월이내에, 최종이자는 상환기일에 지급합니다.

매월납입일(약정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납입일이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추가 대출실행 시,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계산 최종일은 추가 대출 실행 직전일로 조정하며, 해당 발생이자는 차기 이자 납입 시 우선 변제합니다.

추가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자납입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이자금액은 대출잔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납입일

( )일

이자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365일(윤년은 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상환금의

계산

원금균등또는원리금균등분할상환금의계산은원단위로 하며,상환방법 또는이자지급방법에따라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에서정한바에 따릅니다.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재단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2조(지연배상금)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납부기한(납부기한의 마지막 날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 이하 같음)까지 지급하지아니한때에는지급하여야금액에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대출기간만료일에채무를이행하지아니하거나,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 제6조에의하여기한의이익을상실한때에는때부터대출금잔액에대하여, 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을지급하기로합니다.

지연배상금의계산은법령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재단이정하는바에 따릅니다.

제3조(대출금액의상환등) 본인은 생활비 대출이 대학에 등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을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생활비 대출금을 본인의 미등록 제적, 미등록 자퇴,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학기 생활비 대출금 전액을 재단즉시상환하기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제6조 외에도 제1항의 학적변동이 발생하여 생활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할 경우, 재단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기한이익상실사유와 상실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며,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재단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재단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제4조(신고사항변경)본인은자퇴,휴학등의학적사항,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등의인적사항,기관으로부터의장학금수령또는학자금대출사항,이체계좌번호,기타대출관련정보등이대출신청시점과비교하여변경된경우즉시 재단에신고하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이신고사항을지체하거나누락함으로써생긴손해에대하여는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본인확인)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의하여본인확인대출이이루어진경우대출은본인에게실행된것으로보고,재단은고의또는과실이없는대출로인하여본인에게발생한손해에대하여책임을지지않습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이용하여본인확인의추가자료로활용할있기로합니다.

재단은본인의대출조회실행의과정에서입력한내용을증빙자료로사용하기위해기록할있기로합니다.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장학재단법제50조의5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장학재단법제50조의5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7조(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 약정서에 추가하여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추후 재단여신거래기본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8조(거래조건 등의 변경) 본인의기재사항또는제출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허위,위변조로확인된경우에는대출금전액을즉시상환하거나재단과협의하여약정제1조에따른대출기간대출금액대출금리대출조건을변경할있기로합니다.

특약사항에대한확인란

본인은약정서제8조의특약사항에대해충분히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5]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등록금)]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등록금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대학이 등록한 분할납부 기간 내에서 분할납부금을 최대 5회까지(1회차 분할납부금 제외, 해당학기 기존 신청분 포함) 회차별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 실행하며, 등록금 해당금액은 학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다만, 등록금을 기분할납부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1회차 납부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해당금액을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합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365일(윤년은 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납부금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재단영업시간마감 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 당일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해외이주법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제5조 (상환원칙)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같은 법 시행령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 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 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 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2. 원천공제의무자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의무상환액을 공제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1조에서 정하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무상환액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제1호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가 원천공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퇴직 등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인은 학자금상환법 제24조제7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통지받은 원천공제 금액을 전부 또는 2분의1씩 선납하려는 경우 원천공제의무자의 원천공제 납부 및 미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제143조의2에 따라 전년도 연금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소득세법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발생한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퇴직소득이 발생하는 때에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도록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23조에 따른 최저한도의 퇴직소득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소득세법제89조에서 정한 비과세양도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소득세법제92조에서 정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있어 학자금상환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의무상환 및 환급 등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장기미상환자의 상환의무)

본인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때(이하 졸업이라 한다)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또는 상환(자발적 상환을 포함한다)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이하 장기미상환자라 한다) 교육부장관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의 소득 및 재산(이하 재산 등이라 한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의 재산이란 부동산, 임차보증금, 예적금, 차량, 선박 및 항공기 등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제1항의 재산 등의 조사 결과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을 기준으로 소득을 환산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학자금상환법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에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일정배수(1.5∼2배)를 곱한 금액(이하 상환기준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이라 한다)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본인이 장기미상환자로서 재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재산의 소득인정액이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소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장기미상환자가 제3항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1년 동안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미납분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예에 준하여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항의 경우 장기미상환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미납분과는 별도로 미상환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기미상환자 중 기혼자에 대하여는 부부의 재산 등을 합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되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환의무와 강제징수는 채무자 본인만이 부담합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 재산 등의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장기미상환자가 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상환하거나 취업, 사업 또는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등의 조사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3항의 상환율 산정에 있어서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합니다.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등의 조사방법, 재산등의 평가와 소득인정액 환산방법, 상환기준소득인정액, 순재산의 계산 등 장기미상환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회수 및 그 밖에 장기미상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8조 (해외이주자의 상환의무)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 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해외로 이주하려는 경우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상환하도록 할 수 있고, 이때의 원리금상환 조건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로 이주하거나 출국 후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한 장기미상환자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 또는 미귀국 사실이 판명되는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해외이주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을 소명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제3항 및 같은 시행령제35조 등에 따라 징수처분비, 과태료 완납 후 담보제공과 함께 대출원리금 잔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따라 상환하여야 합니다.

인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원리금상환증명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제3항에 따라 장기미상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심사 시에 미상환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을 독촉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및 거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재단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그 밖에 해외이주자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9조 (해외유학생의 상환의무)

본인이 해외유학을 하려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대출원리금 상환계획을 재단에 신고하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합니다. 다만, 유학계획기간 종료 후 학업연장 등의 사유로 해외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대출원리금 상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1항에 따라 해외유학 중에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에 신고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해외유학생의 경우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밖에 해외유학생의 대출원리금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상환의무의 면제)

본인이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면제합니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특별법령에 따라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기타 학적변동 등에 의한 대출금액의 상환)

본인은 등록금납입 후 등록금이 인하되어 대학으로부터 환급분이 발생한 경우 환급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대학으로부터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는 경우 반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등록금 대출금을 본인의 휴학, 등록포기, 등록취소 등의 학적변동으로 인해 상환해야 하는 경우 미상환분 해당액을 재단에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상환관련 의무 해태시 처리에 관한 사항>

제12조 (체납처분)

교육부장관은 본인이 제6조에 의해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장기미상환, 해외이주 및 해외 유학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경정하여 고지합니다.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제23조를 준용합니다.

본인이 제2항에 따른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연체금)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원천공제의무자를 포함한다)이 대출원리금을 제12조제1항의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합니다.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미납된 대출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된 대출원리금에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연체금(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은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100의 9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 등)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서면으로 상환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본인의 기재사항 또는 제출 자료(대학이 학자금대출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포함한다)가 허위, 위변조로 확인된 경우

2.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 제9조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해 대출원리금을 분할상환할 경우 당해 분할상환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때

3. 본 약정 제9조제3항(해외유학생)에 의해 해외소득 발생자 상환기준에 따른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4. 본 약정 제7조제5항(장기미상환자)의 전액상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제29조제2항,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재단 및 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납부해야할 대출원리금을 결정, 경정, 고지 받아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제8조제2항 내지 제3항(해외이주자)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2. 제9조제2항 및 제4항(해외유학생)에 의한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대상자로 이를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제1항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의 범위는 본 약정에 의한 모든 채무를 말합니다.

제3항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채무에 대해서는 약관 제6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납부기한 전 징수)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14조를 준용합니다.

제16조 (과태료)

본인이 제2조의 신고의무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제17조 (소멸시효 등)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단됩니다.

1. 납부고지

2. 독촉 및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제1항에 따른 대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금의 납부연기 또는 중간납부의 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4조의 면책을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이 약정에 의한 학자금대출 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중복지원의 방지)

본인은 본 대출과 함께 동일 학기에 대하여 학자금상환법제39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며, 학자금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재단이 정한 기준에 의한 제재조치에 따릅니다.

학자금상환법제39조에 따라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질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자금 상환의무 부과, 학자금 지원 제한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세법 등의 준용)

출원리금 상환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약정서 및 특별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세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이의신청)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및 교육부장관(국세청장 및 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약정에 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조회)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은 본인(기혼자의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또는 국세기본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하며,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금융정보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으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등의 장이 금융거래의 내용의 자료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한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제22조 (기타) 본인은 본 대출과 관련된 재단의 권리의무가 향후 본 대출의 근거 법령인 특별법령이 개폐됨에 따라 제3자에게 포괄승계 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1조(거래조건)변경에 관한 특약 사항>

제23조 (거래조건 등의 변경)

장학금 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로 인해,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로의 전환대출된 대출계좌에 대해 장학금으로 상환한 내역의 소급적인 취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이 약정 제1조에 따른 대출과목대출금액상환방법 등 대출조건을 변경할 수 있기로 합니다.

본인의 귀책(연락 불가 등)에 따른 사유로 재단과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어려운 경우, 재단은 본건 약정을 취소하고 당초 동일 학기에 실행한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당해학기 대출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전환 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약정을 계속 적용받음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한 확인란

본인은 이 약정서 제23조의 특약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차주

(서명,인)

주민등록번호

-

대출실행 내역표

대출 실행내역

학기

대출일자

금액(원)

누적 대출액(원)

[별첨6] 학자금대출거래약정서[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수입인지

(생 략)

학자금대출 거래약정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생활비)]

한국장학재단 앞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은 차주가 한국장학재단 여신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인터넷상 다운로드 또는 출력, 기타의 방법으로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이 약정서상 차주(이하 이 약정서상 본인이라 함은 차주를 말한다)는 각자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재단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대출의 성격과 조건, 상환원리금 산정 및 상환방법 등의 내용과 대출에 포함된 위험 및 대출약정체결 방법, 특별약정 체결 내용, 신고의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3. 본인은 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및 이 약정서를 전부 잘 읽고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각 사본을 출력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4. 본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 약정서에 확인을 한 때에는 약관 및 약정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차 주

성 명

(공인인증서확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에 표시를 합니다.)

대출과목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금용도

생활비

거래구분

개별거래

대출(한도) 금액

금 원정 (₩ )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금액은 대출실행내역표 등의 증빙자료에 따릅니다.

대출

개시일

20 년 월 일

분할실행하는 대출의 경우 최초 분할대출 실행일을 대출개시일로 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대출원리금의 상환시기가 도래하고 그에 따른 상환의무가 완료된 때까지로 합니다.

대출금리

변동금리(재단여신거래 기본약관 제2조제2항제2호)

연 ( ) %

위 약정의 금리는 대출시점에 적용되는 금리로 교육부장관이 매학기 재원조달금리 등을 감안하여 변동 적용합니다.

대출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대출금리는 인상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인상 시에는 재무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실행

지급방법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전액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이 대출은 대출개시일에 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아래의 기존 동일학기에 실행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계좌번호:

생활비 대출 한도 내에서 해당학기 중 (4)회까지(단, 전환대출 전 생활비 분할실행 횟수 포함)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분할실행하며, 생활비 해당금액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기실행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잔여 대출 한도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해당학기에 미실행한 잔여 한도는 이후 학기의 대출 한도에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자 계산방법

1년을365일(윤년은 366일)로보고1일단위로계산합니다.

분할납부금

계산

분할상환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상환방법 또는 이자지급방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재단영업시간마감 이후자동화기기또는전자금융매체를통한계좌입금분은 당일상환으로처리되지않을있음을유의하시기바랍니다.

제2조 (신고의무)

본인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본인의 대출원리금 및 상환내역을 확인하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주소 또는 직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하기로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을 성실하게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해외이주법제4조에 따라 해외로 이주(이하 해외이주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이주 계획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외국의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학하거나 학문ㆍ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이하 해외유학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하고, 해외취업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소득발생사실을 신고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학적사항의 변동(자퇴, 휴학 등), 대출상환의무에 영향을 주는 사항(장학금 수령 또는 학자금대출사항, 이체 및 환급금 등의 수신계좌번호, 기타 대출 관련정보 등)이 본건 대출신청 시점과 비교하여 변경된 경우 즉시 재단에 신고하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이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사항을 지체하거나 누락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항 내지 제4항과 별도로 본인의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하 학자금상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학자금상환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포함하여 특별법령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재단을 포함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본인확인)

본인은 대출시점에 재단이 사전에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항에 의하여 본인확인 후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은 본인에게 실행된 것으로 보고, 재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대출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로 합니다.

재단은 본인의 대출 조회 및 실행의 과정에서 입력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할 수 있기로 합니다.

<상환에 관한 사항>

제4조 (상환의무)

본인은 대출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무상환액의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을 유예합니다.

제1항의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대출원리금은 특별법령 및 매 학기 교육부장관이 자격요건, 대출금리 등을 정하여 고시한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 본 약정 제13조에 따른 연체금 및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학기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단, 본인의 가구소득구간(미혼의 경우 부모 포함, 기혼의 경우 배우자 포함한 소득으로, 이하, 소득구간이라 한다)에 따라 이자계산 시 각 호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또는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1구간 내지 4구간인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하는 때까지 유예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 약정시점 이전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등록금 대출 또는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적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의무상환액 납부시기가 도래한 이후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2. 대출 신청당시 소득구간이 5구간 내지 10구간인 경우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제2항의 수급권자의 인정 및 소득구간 산정방법은 특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5조 (상환원칙)

본인은 수시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1.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이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20(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의무상환액이라 하며, 계산한 금액이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최소부담의무상환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부담의무상환액을 말한다)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2.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증여재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금액 및 같은 법 제47조제2항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학자금상환법 제2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본인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 가액을 말한다)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2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4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제2항의 상환율은 학자금상환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학자금대출 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 및 재정 전망, 대출원리금 상환실적, 평균 상환기간 등을 감안하여 그 상환율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학자금상환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계산, 의무상환액의 계산 및 그 밖에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소득별 상환방법)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 소득세법제70조에 따른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여 학자금상환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같은 법 시행령제20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 경우 고지하는 바에 따라 의무상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의무상환액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통지된 의무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대출원리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릅니다.

1. 본인은소득세법제137조에 따른 전년도 근로소득금액(소득세법제144조의2에 따른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경우 학자금상환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원천공제의무자(고용주)가 교육부장관(국세청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아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데 동의합니다.